최근 평양 중심가에 무인기에 의한 삐라 살포가 이뤄졌다는 보도에 남북은 물론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11일 최초로 남측의 무인기가 10월 3·9·10일 평양에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측 외무성 성명에 이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3일 연속 경고성 성명을 발표하고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이어서 북한 국방성, 인민군대 총참모부가 담화를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하고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군부가 범인이라는 북측 주장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서슴지 않고 “그런 일 없었다”라고 잡아뗐다. 곧이어 그는 국가의 안보 사항이라면서 침투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혀 더욱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 군부”라고 꼭 집어서 지적하고는 작통권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난했다. 아직 미국의 공식적 답변은 없지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차례로 방한해 수습에 나설 걸로 보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가 즉각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은 국제법 위반인 동시에 심각한 주권 침해”라면서 평양을 두둔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나아가 일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언론 ‘로시스카야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10월 10일 자정경에 휴식을 위해 대사관 옥상에 올라갔다가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런 종류의 무인기는 군부 외에는 발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여론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한국군의 소행이라는 게 대세다. 

여기서 당연히 제기되는 질문은 누가, 왜, 이 특별한 시점에 무인기 침투를 강행했느냐다. 윤석열 정권 출범과 동시에 남북관계 악화가 점차 고조돼 끝내 전쟁 직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 전쟁은 시간 문제’라는 소리가 언제 어디서나 들리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윤석열의 국정 지지도가 최근 10%대로 추락했다고 각종 여론조사가 보도하고 있다. 최대 정치적 위기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 시민들이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의 일대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음모 공작이 완성 단계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이를 성토, 규탄하면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쟁과 계엄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은 전쟁과 계엄을 지휘 관할하는 모든 부서장에 ‘제2의 전두환 하나회’라고 지탄받는 윤석열의 충암고 동창회 인물들로 완전히 채우는 게 완료되면서부터다. 윤석열이 전쟁 도발 → 계엄 선포 → 반국가세력 소탕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논쟁이 달아올랐다.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도 전쟁 도발 → 계엄 선포 공식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즉각 제기됐다. 이 사건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다목적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평양의 도발을 유도하자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걸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이 있어야 전쟁이 정당화되고 명분을 과시할 수 있어서다. 평양이 무인기 사진 촬영까지 했다는 것은 이미 나포돼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다. 바꿔 말하면 무인기 침투의 모든 정보가 노출돼서 어떤 변명이나 구실로도 범인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게 됐다는 말이다.

하필 왜 이 시점을 택했는가도 제기돼야 할 질문이다. 윤석열은 미국 대선(11/5)이 너무 임박해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데다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로 매우 초조하고 조급했을 것이다. 게다가 돌연 명태균의 폭로가 터져서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고 있다. 이제 위기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윤석열은 황급히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행동이란 바로 ‘무력 충돌 → 계엄령 선포’다.

윤 정권이 평양의 도발을 유도하려다가 사전 전모가 까밝혀져 도발 유인 공작이 그만 실패했다는 게 확실해지고 말았다. 국제적 망신만 당해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더구나 트럼프가 당선되면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공포로 밤잠을 설칠 것이다. 그렇다고 윤 정권이 이번 도발 유인 실패로 ‘전쟁 도발, 계엄령 선포’를 포기할 걸로 보면 큰 오산이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미국 대선 전에 계엄 선포 구실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조선중앙통신(10/16)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분계선 상의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길을 폭파하고 폐쇄된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미군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한다. 남측 군대는 폭파 작업에 대응 사격으로 맞섰다고 한다. 북측 관할 구역에서 공사가 진행되기에 남측이 관여, 시비할 성질이 아닌데도 대응 사격을 했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유인 도발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증거라 하겠다.

여기서 놓쳐선 안 될 것은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 미국이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휴전선 관리 책임이 미군에게 있어서다. 한국군이 유엔사 (미군) 몰래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무튼 이 사건은 한국군의 소행이든 미군이 관여했든지 간에 평양에 대한 주권 침해가 확실하기에 최종 책임은 미군에 있다. 미군은 평양 당국에 재발 방지 약속과 합당한 해명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한국군 소행이라고 기정사실로 되는 판국에 사과하면 끝날 일을 구차한 변명을 하고 되레 약을 올리는 건 큰 패착이다.

무인기 사건에 기겁한 바이든이 사태 수습을 위해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파파로 인·태 사령관을 서울로 급파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제발 미국 대선 때까지는 자제하고 조용해달라고 간청했을 것 같다. 바이든은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이 대선에 불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한반도 전쟁이 대선에 악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바이든이 무인기 사건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소문이 나돈다. 바이든은 현재의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나토와 젤렌스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지난달 최종 순간에 거부했다. 지난 6월 체결된 ‘북러동맹조약’에 따라 나토-러시아 간 전쟁이 벌어지면 자동 참전하는 북한 인민군의 첫 임무는 평택 미군기지 타격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러시아 본토 미사일 공격을 반대한 것이라고 봐야 옳다. 결과적으로 핵보유 군사대국의 반열에 우뚝 선 북한의 위상이 바이든의 세계대전을 막았다고 할 수 있다. 

해리스 미국 대선 후보를 비롯해 미국민은 북한으로부터 밀려오는 안보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당국이 의도적으로 공개하질 않아서다. 대부분 시민이 안다는 건 악마화된 북한뿐이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나 군사 전문가들은 너무 잘 안다. 대표적 인물로는 비핀 나랑 전 국방부 차관보다. 그는 최근 공직을 사임하고 MIT 공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한 연설을 통해 “날로 발전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밤잠을 잘 수 없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트럼프는 잘 알기에 “핵 가진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라고 했다. 

윤석열은 남북 간 충돌 방지 장치인 ‘9.19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전쟁을 향해 줄달음쳐 왔다. 애초 그는 삐라 살포가 북한의 도발 유도에 성공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북한 도발 유인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확성기 방송을 전격 시도했다. 이것도 통하질 않고 되레 쓰레기와 오물만 뒤집어쓰고 말았다. 결국 최종 수단인 무인기 평양 침투로 북한의 도발 유도를 감행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되레 북한의 당, 군, 민의 단결 단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결과를 안겼을 뿐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신뢰만 떨어트리고 국제적 왕따가 됐다. 

북한 국방성은 “자기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은 처참한 괴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의 전쟁놀이는 한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벌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는 말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작금의 평양은 나라와 국민을 사수하겠다는 구국·애국의 결의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한다. 전국 도처에서 140여만 명이 인민군 입대와 복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또 전 전선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 

한편, 서울에서는 촛불대행진이 연일 벌어지고 원로 지식인들을 필두로 사회 각계각층 단체와 시민들이 나라를 살리자는 구국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촛불구호는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된 거울이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의 추악한 비리왕국 윤건희 일당 타도하자!’, ‘공천비리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비선들이 판치는 나라 건희왕국 박살내자!’, ‘불법 무법 사기 정권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안 하면 전쟁난다, 윤석열 탄핵하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