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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안정에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더 유리할까?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4/11/04 [16:49]

한반도 평화 안정에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더 유리할까?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4/11/04 [16:49]

미 대선은 세계적 관심사다. 이젠 국제 헌병 노릇을 못 하고 사양길에 들어선 미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 대선은 우리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드디어 사흘 후면 새 미국 대통령이 탄생한다. 해내외 우리 동포들은 한반도에 몰아치고 있는 시커먼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 안정, 번영을 성취하는 데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한지를 가려내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게 옳을 것 같다. 두 후보 중 누가 더 유리한지를 살펴보자.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전수,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직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과 차별화를 전혀 보이질 않아서다. 바이든의 대한반도 정책 입안에 참여, 공유하고 있는 해리스가 ‘분단의 고착’과 ‘반북 적대 정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유세 중 북한에 대한 언급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라면서 점잖지 못한 언어로 멸시, 조롱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결정적 자세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해리스는 북한이 악마화되었다며 동네북이라고 믿기 때문에 맘대로 치고 때리면 이에 익숙한 미국 유권자들이 되레 손뼉을 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트럼프와 달리 지독한 ‘북맹’이라 북한으로부터 밀려오는 안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 북핵은 미국의 적대 정책 76년의 산물이라는 걸 알 리나 있겠나 말이다. 대북 적대 정책 폐기가 북핵 해결의 유일한 지름길이었으나 북핵으로 재미를 보는 데 그만 정신이 팔려 그 좋은 기회를 영원히 놓쳤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한편, 유엔 무대에 올라가 입에 거품을 물고 “화염과 분노”로 북한 초토화를 외치던 트럼프는 미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2017/11/29)에 기겁하고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을 평양에 급파해 정책 전환을 즉각 단행했다. 여기서 트럼프의 신속 정확한 판단 능력이 엿보인다.

 

최근 트럼프는 한 유세에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해리스의 호전적 사고방식을 맹공한 바 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해리스는 한반도에 평화, 안정을 심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되레 남북 간 긴장과 위기를 더 조성해 ‘죽음의 상인들’이 돈방석에 올라가 흥겨운 굿판을 벌이도록 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유세에서 자기 임기 중 전쟁이 세계 어디에서도 없었고, 특히 한반도가 조용했다는 걸 빠지지 않고 자랑하곤 한다. 

 

또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취임 전에라도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겠다고 한다. 최근 그는 “핵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북미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회고록에는 트럼프가 북미회담 결렬을 후회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대목도 들어있다. 트럼프가 ‘북미정상선언’(2018)으로 북미관계 정상화에 나선 배경에는 북한으로부터 몰려오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이번 북한의 세계 최초, 최고, 최장 기록 ‘화성포-19형’ 미사일 발사(10/31) 성공은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평양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불과 7년 전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푸틴은 “이제 게임은 끝났다. 북한이 이겼다!”라며 감탄한 바 있다. 트럼프와 푸틴의 신속한 판단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반전 평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좋은 예로 ‘더 힐’(The Hill, 9/17)이라는 유명한 정치잡지에 실린 공동 기고문이다. 

 

트럼프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반전 평화 공동 기고문 제목은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고 핵파괴를 막기 위해 모스크바와 협상하라」이다. 핵심 내용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는 러 본토로의 확전에 이어 세계대전으로 비화하고 전 인류에 대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반전 평화의 기수로 “우크라이나전은 군산복합체를 위해 바이든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의 대선 출마의 변은 전쟁 조기 종식과 평화 정착이었다. 

 

그러나 반전 평화를 외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출마를 접고 지금 트럼프를 적극 지지, 지원하고 있다. 세계 평화 인류의 보건 복지 문제에 인생을 걸고 있는 케네디의 트럼프 지지 선회는 트럼프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트럼프가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의 반전 평화의 신념이 트럼프의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걸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즉시 끝내고 세계 평화에 매진하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 트럼프 당선을 가장 혐오, 증오하는 윤석열과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승리가 굳어지자, 자기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초조,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뭔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비상 계획을 공모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한국 국정원이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정보 주고받기, 즉 ‘짜고 치는 고스톱’ 협잡질인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가장 먼저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참전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은 정보수집 능력 세계 제1위인 미국을 제쳤다는 말이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북한군 참전 소동 시점이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굳어지고, 우크라이나군의 패배가 임박하고, 나토 지원이 고갈되는 이 시점에 왜 파병 소동이 벌어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젤렌스키는 확전에 사활을 걸었으나 실패했다. 온갖 비리 실정으로 10%대로 지지율이 떨어진 윤석열은 최대 위기 탈출 수단은 전쟁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전쟁 계획 순서는 전쟁 도발 유인 → 전쟁 → 계엄 → 반대세력 제거다. 북한에 도발 유도 공작을 실패해 실망한 윤석열은 묘수를 우크라이나에서 찾아냈다.

 

공동 운명의 젤렌스키와 윤석열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네오콘과 ‘딥 스테이트’(정부 안에 깊숙이 뿌리박힌 강력하지만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세력을 뜻함) 호전세력의 손길이 뻗쳤을 것이다. 트럼프 승리에 대비해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과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트럼프 취임 이전에 완료해 트럼프가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짠 걸로 보인다. 최근 젤렌스키는 북한군의 참전으로 더욱 돈과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토에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나토군 직접 파병이 절실하다고까지 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돈방석에 올라탄 ‘죽음의 상인들’이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한반도로 전선이 옮겨지는 것은 물론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하도록 하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러 간 신조약에 따라 국제 규범 틀 안에서 상호 군사 교류를 하는 걸 놓고 시비질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으로 둔갑시키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전사했다는 작금의 작태는 지나치게 선을 넘은 사기성 공작으로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결국 트럼프 당선이 해결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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