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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

이세춘 민족재단이사장 | 기사입력 2018/03/11 [11:20]

3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

이세춘 민족재단이사장 | 입력 : 2018/03/11 [11:20]

 

▲ 이세춘 이사장     ©자주시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3일 대북특사를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하여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으로 특별사절단을 꾸렸다. 5일 2시 이들 특별사절단이 공군2호기를 타고 평양으로 직행하여 평양 순안공항에 안착하고 오후 6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찬을 하였다. 예기치 못한 극적 만남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4월 말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북미 대화,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동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대화는 참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급진적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북은 자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수교를 맺자는 말이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미국이 공격적 핵운용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한, 핵미사일이 북을 겨누고 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북미 군사회담을 통해 상호 핵군축으로 나아가야 하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전세계 비핵화 회담도 진행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공황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관세 압박을 시작하면서 세계와의 무역전쟁을 선언하였다. 급작스러운 트럼프의 세계 무역전쟁이 전개되며 세계 각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일본, 한국도 못마땅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미국의 지식인과 언론도 반기를 들고 있다. 트럼프는 고립되고 있다.

 

북미 핵대결 또한 세계공황으로의 위험에 내몰린 미국이 자본주의의 붕괴냐 재생이냐의 기로에서 맞이하였다. 유일 세계패권국이었던 미국은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핵대결에서 승리하려 하고 있다. 부시, 오바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북에 요구하면서 북에 대한 온갖 제재와 압박을 가중시켰으며 수시로 핵항모와 B-1B 전략폭격기 등을 총동원하여 한반도 주변에 군사훈련을 강행하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핵전쟁 직전까지 나가기도 했다.

 

북미 사이에 핵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반드시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핵전쟁은 금물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핵전쟁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라는 미치광이가 자기 죽을 것도 모르고 전쟁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멸종의 위협을 안고 세계는 지금 발버둥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피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분주히 움직였다. 북도 통 크게 정상회담에 합의하며 동시에 북미 대화까지 동의하였다. 마침내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5월 안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미국을 선두로 한 자본주의 세력, 북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세계, 그리고 중국 등 수정주의국가 세력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는 현존하는 무한 경쟁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가진 필연적인 공황을 근절한 사회, 어느 민족이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을 속국으로, 식민지로 만들어 착취하는 일을 허용치 아니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로 대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것이 가능할까? 3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그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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