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했다. 북한과 미국은 합의 무산 이유로 ‘대북 제재’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 제재 해제도 못 받는 미국

 

미국은 합의 불발의 이유로 북한이 대북 제재 완전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가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했나?”라고 묻자 “전체를 다 해제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회담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북한의 주장은 다르다.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제재 중 일부만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한다. 리용호 외무상은 3월 1일,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포함한 모든 핵 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생화학무기를 거론한 탓에 북미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한다. 볼턴이 3월 3일 CNN·CBS·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한 비핵화 빅딜을 제안하는 한글·영문 문서 2개를 건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용호 외무상과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무산의 원인으로 생화학무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 이를 볼 때 생화학무기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 합의 불발의 원인은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일각에서는 북미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원인으로 트럼프에 대한 내부 방해를 꼽기도 한다. 북미회담장에 볼턴이 등장한 점이나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2월 27일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술한 것이 미국 내 협상 반대파들이 트럼프를 압박하는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국 미국 협상 반대파들이 트럼프를 압박해서 얻은 것은 ‘대북 제재 해제’를 막은 것이다. 트럼프가 스스로 결정했든, 미국 내 협상 반대파가 그렇게 만들었든 북한과 미국이 제재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 주장 중 무엇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3월 2일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측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요구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인정했다(ACKNOWLEDGED)”, “이는 10년 또는 그 이상 지난 모든 대북 제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과장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것도 꺼릴까?

 

미국은 대외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북미 회담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28일 기자회견에서 “협상 지렛대를 쉽게 버릴 순 없었다.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했을 때 북한이 태도를 바꿔 회담에 나오지 않는다면 대화를 추진할 동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앞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 많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대화에 적극적이다. 북한이 북미 회담을 먼저 중단할 걱정은 전혀 없다.

 

미국이 제재 해제를 꺼리는 진짜 이유는 대북 제재 해제가 가져올 파장 때문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대북 제재 해제의 파급력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 완화와는 다르다. 미국은 이란, 시리아 등의 나라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 물론 이들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각국의 경제 발전에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단지 북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의 경제 성장을 넘어 동아시아가 세계 평화번영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다. 바로 이 점이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꺼리는 이유이다.

 

일단, 여러 나라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며 교류를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도 북한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한국은 대북 제재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지 못해 안달 나 있다.

 

북한에 걸려있는 제재가 풀리면 북한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이어질 것이다.

 

동북아 경제 협력의 일례로는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도 가스관 연결을 추진한 바 있다. 일본도 가스관 연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인다. 물론 모두 대북 제재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왜 모두가 가스관 연결을 탐낼까? 김진향 교수는 2018년 5월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러시아의 가스를 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가스비의 25%, 4분의 1 수준에서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국민이 쌍수 들고 환영할 막대한 이익이다. 김어준이 “(지금까지) 왜 안 했죠?”라고 반문할 정도였다.

 

가스비가 이렇게 절약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이 천연가스를 미국 등에서 배에 실어 수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 천연가스 수입량 2위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가깝고 관을 통해 바로 가스를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저렴하지 않을 수 없다.

 

가스관 연결은 북한과 협력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한 예에 불과하다. 북한에 풍부한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등 고급 자원과 중국 및 러시아의 자원도 교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 러시아 등지에 오가는 물류를 더 이상 ‘배’로 나를 필요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베트남행 열차에 올랐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열차 방문은 동북아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협력하면 평화번영의 미래를 열 수 있음을 전 세계에 강렬하게 보여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열차 방문으로 상기시킨 동북아 평화번영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도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도로 및 고속철도로 잇는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에 연관된 나라들의 인구는 44억으로 전 세계 인구의 63%에 달한다. GDP로 따지면 전 세계 GDP의 29%인 21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연결된다.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경제 협력 수준이 높아지면 동북아는 커다란 경제 동반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동북아가 세계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대북 제재 해제로부터 온다.

 

동북아의 부상은 동북아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그 의미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미국과 담판을 벌이고 있는 전략국가이다. 북한은 전쟁 국가, 제국주의 국가라고 평가받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세계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합의를 받아냈다. 전략국가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 세기의 명장면이었다. 전략국가 북한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GDP 12위 국가이다.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하게 되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은 이미 G2로 불린다. 러시아는 군사 대국, 영토 대국이며 경제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로 꼽힌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 2곳이 한반도 바로 옆에 있다.

 

결국 북한발 동북아 협력은 동아시아의 부상과 세계 질서 재편의 열쇠이다. 대북 제재 해제가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던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일부라도 해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결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있다. 북한은 가장 원칙을 가장 공고하게 지키고 있는 사회주의 나라라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큰 의미가 있다. 소련의 탄생은 세계에 사회주의 바람을 불러왔다. 오늘날 북한이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며 전략국가가 되어 발전하는 모습은 미국과 핵 담판을 21세기 사회주의 나라들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런 사명을 인식하기 때문인지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 대외관계 부분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장 첫 자리에 두어 강조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은 2017년 12월 22일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장에 이끌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찬성했다.

그러나 북한은 세 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를 공고한 협력관계로 바꾸어놓았다. 중국은 2018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쿠바 또한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이 작년 11월 4일 북한을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미겔 디아스카넬 의장이 “모든 문제에서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018년 11월 남미를 순방하기도 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를 공식 방문했고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얼마 전 북한은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에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 동안 방문했다. 그중 북미정상회담은 1박 2일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더 무게감이 있었다고도 평가할 만하다.

 

그 결과 응우옌 푸 쫑 주석은 3월 1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베트남 당과 정부와 인민은 베트남의 독립과 민족해방투쟁에 조선이 커다란 지지성원을 준 데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한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언제나 중시하며 두 나라 인민의 이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베트남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확언한 것이다.

 

한편, 베트남과 중국은 모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지만 1979년에 서로 전쟁을 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 방문으로 사회주의면서도 전쟁을 한 미묘한 사이였던 베트남과 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주었다.

 

이렇듯 북한은 계속 사회주의 나라들과 교류를 하여 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앞으로 자본주의화 되지 않고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부흥을 이루도록 영향을 줄 것이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과 사회주의 나라들은 서로 어려울 때 돕고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북 제재 해제가 사회주의 부흥이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과거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 데 전념했던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으로선 한사코 막고 싶은 일이다.

 

남북관계의 폭발적 발전

 

대북제재 해제가 가져올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남북관계에 있다. 남북관계는 대북 제재로 꽉 틀어 막혀 있는 형국이다. 물론 대북 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 교류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 미국의 눈치를 보며 사소한 교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한 바 있다.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일단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보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7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 사업(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자원개발, 경수로사업,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을 추진했을 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를 약 1천 500억 달러, 약 170조 원으로 추산했다.

 

경제 효과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 교류 길이 열리면 사실상 섬나라였던 한국은 비로소 대륙국가가 된다. 앞서 말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은 170조 원보다 더 큰 경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직접적인 경제 이익 창출 외에도 분단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판문점선언대로 군축을 실현하면 천문학적 국방예산을 아낄 수 있다.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 7000억 원으로 GDP 대비 2.4% 수준인데, 이를 GDP 대비 2.0% 수준으로만 낮춰도 7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7조 원은 전라북도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과 같다.

 

남북 교류 협력은 경제 협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에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기대와 열망이 끓어 넘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기대와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중요하게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라는 사변도 예정되어 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은 분단의 마지막 장벽을 허물고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듯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남북관계는 빠르게 발전하며 통일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실현해 나가게 된다.

 

남북은 이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한반도에서 누리고 있던 각종 이권과 영향력을 놓칠까 걱정한다. 그 결과 미국은 대북 제재를 ‘일부라도’ 해제하길 거부하는 것이다.

 

제재 해제가 가져올 평화번영의 새로운 길

 

결국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이유는 북한의 대외활동으로 동북아가 부상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이 단결하며 남과 북이 평화롭게 번영하는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열차 방문으로 평화번영의 미래를 보여준 것과 달리 트럼프는 대결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북 제재에 열을 올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 미래와 트럼프가 붙잡는 과거가 극명히 대비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입장이다. 그동안 우리는 긴 한미동맹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익숙해져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