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는 오늘(15일) 논평을 통해 보수적폐세력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는 목적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

 

 

[논평] 국민을 모욕하는 박근혜 석방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 끝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된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월 28일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석방을 주장했다.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도 1월 27일 “하루빨리 (박근혜를) 구속에서 해제하길 바란다”고 했고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도 1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면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1월 중순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박근혜 석방을 요청했다. 

 

박근혜는 아직 재판 중이라 대통령 사면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목적은 보수 결집을 위해서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홍문종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대통합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박근혜에 대해)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박근혜를 보수대통합의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제 석방이 되지 않아도 ‘박근혜 석방 주장’을 공통점으로 해서 뭉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 박근혜 동정론을 퍼뜨려서 적폐세력의 대중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다. 

 

박근혜 석방 주장에는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 구속’, ‘건강 악화’,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잔인한 정치보복의 희생양’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내용이 따라다닌다. 

 

그런데 박근혜 석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검찰이 검사장의 승인과 심의위원회 동의를 받아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면 된다. 

 

즉, 윤석열 검찰청장이 결정하면 박근혜 석방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박근혜가 석방된다면 보수적폐세력의 기세가 크게 오르면서 총선에서 보수표를 결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근혜 석방을 계기로 ‘박근혜 탄핵 촛불은 부당했다’, ‘문재인 정권이 부당한 정치보복을 한 것이다’는 여론을 퍼뜨려 문재인 탄핵 움직임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태극기 모독 부대가 연일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해 보수적폐세력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노리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금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엮으려 한다는 정황이 나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개입을 명분으로 탄핵하려 했던 적폐세력이 이번에도 똑같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청와대 수사와 박근혜 석방을 통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이 결합하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수적폐세력은 이런 점들을 노리고 지금 박근혜 석방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국정농단 세력을 응징하고 나라를 바로 세운 1700만 촛불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되돌리려는 매우 심각한 망발이다. 

 

보수적폐세력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청와대를 압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워 박근혜 석방을 어떻게든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석방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석방과 문재인 탄핵은 역사를 다시 박근혜 시대로 되돌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탄핵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한 보수적폐세력은 진보민주개혁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영원한 보수적폐세상을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은 당면하여 박근혜 석방 주장의 위험성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보수적폐세력의 의도를 알리고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 2월 15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