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승리전환행동’이 7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김건희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 곽성준 통신원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이 7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허위경력 강제소환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희종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와 허위경력 조사거부 행태는 만행에 가깝다”라고 규탄하면서, 시민과 함께 김건희 씨 특검 도입에 과감히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희삼 촛불행동 종교개혁특위위원장(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에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50일 넘게 경찰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건희 씨는 즉각 경찰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구속처벌’ 선전물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과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김건희 특검도 못 하고 민생문제에 제대로 대응도 못 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제일 변호사는 “김건희 허위경력 사건은 형사사건이며 김건희 씨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라면서 “김건희는 귀국하는 즉시 경찰조사에 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박준의 촛불행동 조직국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의 무능력과 의도적인 직무유기 때문에 범죄 소명과 범죄 처벌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추진과 허위경력 강제소환을 촉구한다

경찰이 김건희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김건희의 ‘허위경력 범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지만, 김건희는 50일 넘게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서면조사서의 답변 기한도 명시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방식도 문제지만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행위를 시인하고도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김건희의 처사도 매우 오만불손하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부인이라는 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세계를 활보하고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고 있으니 법질서가 엉망이 되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범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건희의 벽 앞에서 2년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모든 인물이 구속되고 기소되어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데 유독 전직 검찰의 아내, 현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김건희는 수두룩한 범죄증거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검찰이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미루어 공소시효 완료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김건희와 332회 카톡을 주고받던 한동훈을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검찰 수사권 사수를 위해 국민의 피해 확대 논리를 내세우던 검찰이 정작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은 금융사기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막을 치고 있다. 

명백한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수사도 진척시키지 않고 있는 검찰은 스스로 수사권을 행사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검찰의 무능력과 의도적인 직무유기 때문에 범죄 소명과 범죄 처벌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도입, 이것이 21대 국회에 주어진 촛불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김건희는 귀국 즉시 경찰에 자진 출두하고 검경은 김건희에 대한 강제소환 조치에 즉각 돌입하라.

우리는 김건희의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 국회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김건희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1. 김건희는 귀국 즉시 자진 출두하고 법적 절차에 순순히 응하라!

1.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으로 금융 범죄를 뿌리 뽑자!

2022년 7월 1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