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 신축’ 사업에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당은 19일 논평 「‘용산 영빈관 밀실 추진’ 비선 실세 의혹 해명하라」를 통해 “대통령실 수석조차 모르는 내용(영빈관 신설)을 밀실에서 추진해 정부 예산안까지 편성하는 과정도 비선 세력의 존재를 의심케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878억 원을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한 말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영빈관 신축 논란이 더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6시간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영빈관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형국이다. 왜냐하면 영빈관을 새로 짓는 문제가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모른 채 진행됐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는 사업을 누가 계획했는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비선 실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기획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된 정책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박근혜 정부 때처럼 국정 농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1,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비선 실세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논평] ‘용산 영빈관 밀실 추진’ 비선 실세 의혹 해명하라

대통령실이 국빈용 영빈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87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민생 위기 속에 막대한 비용을 영빈관 신축에 쓰겠다고 나선 독단적 태도도 문제지만, 대통령실 수석조차 모르는 내용을 밀실에서 추진해 정부 예산안까지 편성하는 과정도 비선 세력의 존재를 의심케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아무런 공개적 논의가 없었고, 대통령실 수석과 여당조차 신축 추진을 몰랐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기획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된 정책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박근혜 정부 때처럼 국정 농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빈관 신축에 거액의 돈을 쏟아부으려고 했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경찰청 등이 전용한 예산만 306억 원에 달하는 등 집무실·관저 비용 자체가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민생은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투여하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신축 추진 과정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특히 1,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비선 실세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누가 영빈관 신축을 지휘했고, 예산을 편성시켰는지 밝혀야 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1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