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그에 기초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끈다. 

 

이에 해외 동포들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어보았다. 

 

재미교포 의사인 오인동 박사는 “한 때는 북한도 비핵화를 제기했지만 결국 미국이 망쳐놔서 북한이 차근히 준비해 오더니 얼마 전 화성포-17형을 보여줬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서 중·러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도 어쩌지 못한다. 이젠 미국이 수그러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러시아도 더 강해졌고, 또 중국도 북한을 전처럼 대하지 못한다. 앞으로 북한과 더 잘 지내려 할 것이다”라고 분석하면서 “윤석열은 더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즉,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힘이 약해졌고 반면 중·러가 강해진 만큼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압박하는 게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재미교포 이흥노 워싱턴시민학교 이사는 지금 벌어지는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올라타서 미국의 반북 소동에 장단 맞춰 칼 춤추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미·러 대리전을 치르는 것과 같이 한반도가 미·중 대리전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는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하나도 다를 게 없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전쟁 위기를 극복하는 게 시급하다. 그래서 윤 정권 퇴출이 절체절명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또 북핵 문제는 “미국이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을 걷어차던 바로 그날, 북핵 폐기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맞다. 다시는 미국에 속지 않겠다는 결의에 충만한 북한은 누가 인정하건 말건 의젓한 핵보유국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걸 다짐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세상이 변해 일극 체제는 가버리고 다자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미국도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동시에 핵보유 북한과 친선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공생·공존하는 습관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해외동포들은 10여 년 전부터 북핵을 민족의 핵, 겨레의 핵으로 받아안자는 주장을 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프랑스에 사는 김정희 민족의집 대표는 “북핵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가진 핵에 대한 변화가 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다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국가의 자주적 권익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 “전쟁 위기는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남북관계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시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평화를 선택하느냐 전쟁 위기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느냐는 국가정책이다. 이번 정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강조하였다. 

 

싱가포르에 사는 신연수 씨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 제공 상대는 미국”이라면서 “미국이 망한다면 모를까 북한이 인제 와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한국이 비용을 대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한국에도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져 감에 따라 당장 돈도 필요하고 국민들 시선도 돌려야 하기에 미국이 경쟁국을 위협하는 것에 한국을 끌어들여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거부하고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선제공격 운운하는 정신 나간 자가 대통령이 되어 있고 최악의 전쟁 위기를 목도”하게 되었다며 김영삼,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하다고 혹평하였다. 

 

신 씨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에 절대 이로운 방식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에 이로운 방식”이라고 평가하며 “정신이 있는 한반도의 시민이라면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옛날 흑인 노예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고 일개 식민국가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다”라며 “그들은 우리 땅에 주둔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끼어들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고아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분석하였다. 

 

신 씨는 “현 매국 정부 퇴진을 맹렬히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무정부 상태에선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시민들 범주에서도 할 수 있는 한 미국과 일본은 강력히 규탄하고 지리적 이웃 북·중·러와 소통하며 이 땅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싱가포르의 농업 기업 대표로 있는 송성도 씨는 북한의 핵전술 운용 능력은 여러 해 수십 차례 과시를 통해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며 이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미 대화와 개방을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대신 핵무장을 포기하게 하려 한 한국의 중재를 동반한 적극적 개입 노력이 미국 측 약속 불이행과 그 결과 후속 하노이회담이 어깃장 난 것에서 비롯”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선행 전제는 상대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송 대표는 “한국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들었다. 

 

우선 “현재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존재 방식은 오직 ‘교역’에 있다. 교역은 평화로워야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는 평화다. 평화 없는 남한은 섬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한국군 식사 급식 조달조차 자기 땅에서 거둔 식재료가 아닌 수입산 재료로 한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비용이 가장 저렴할뿐더러 궁극적 남북 한겨레의 생장을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하라. 무조건 평화를 실현하라”라고 윤석열 정부에 주문했다. 

 

세계 여러 지역에 사는 동포들은 대체로 북핵 문제의 원인이 미국에 있으며, 국제 질서가 변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에 전쟁 위기만 고조시킬 뿐이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화를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미처 보지 못하는 점들을 해외동포의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