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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허황한 욕망으로 만든 조작 사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1/11 [21:55]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허황한 욕망으로 만든 조작 사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1/11 [21:55]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과 ‘국면전환 공안 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사진출처-국민행동]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공안 조작 놀음이다.”

 

시민 단체들이 최근 수구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 대해 이처럼 규정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과 ‘국면전환 공안 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준)’(아래 대책위)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 거론되는 지역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국민행동과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조작 사건이다. 1년 뒤 경찰로 넘어가게 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지켜내고 동시에 계속되는 실정에 갈수록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부여잡기 위해 공안사건 조작이라는 구태의연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 경찰에 이양될 예정이다.

 

실제로 수구 언론은 ‘간첩단 사건’ 보도와 동시에 대공수사권 이양을 반대하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수구 언론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에 ‘간첩단 사건’이라는 딱지를 붙여 악의적으로 확대, 왜곡 날조하여 유포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정권의 위기 탈출, 국면전환을 위한 공안 조작 놀음 당장 중단하라!

 

새해 벽두부터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적폐 언론사들이 앞을 다투어 ‘간첩단 적발’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조중동 등 수구적폐 언론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일조하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과시해 왔다.

 

10년 전, 20년 전 아니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전혀 새롭지 않은 낡아 빠진 색깔론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다.

 

이들은 심지어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방산 업체 해킹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까지 확대 재생산하면서 윤석열 정권 제1호 간첩단 사건을 탄생시켰다.

 

또한 언론사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의 입수 경로 역시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만약 윤석열 검찰이 단독이라고 가장 먼저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에 피의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피의사실 유포’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거듭되는 실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잘못됐다. 공안당국에서 주장하듯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행동들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라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둔갑 될 수 있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공안 조작 놀음이다.

 

1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경찰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위 사건들은 경찰을 배제한 채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생존권이었던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윤석열 검찰은 정권의 위기 탈출과 국면 전환용으로 이른바 공안사건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공안당국,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적폐 언론들은 진보민중진영을 희생양 삼은 공안 조작 놀음 즉각 중단하라.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허황한 욕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가능하다.

 

불의한 모든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았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위기 탈출 국면전환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3년 1월 11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 국면전환 공안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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