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위한 한일노동자대회 열려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7/08 [23:15]

정치사회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위한 한일노동자대회 열려

이인선 객원기자 | 입력 : 2023/07/08 [23:15]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7일 저녁 방한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에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의 함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8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오후 5시 30분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한일노동자대회는 지난 6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민주노총과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가 핵오염수 관련한 공동성명 채택과 이후 공동행동을 논의해 나가기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행사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후 4시 30분부터 시민참여 사전마당을 진행했다. 사전마당에선 시민들이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명을 비롯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고래 풍선을 들고 사진 촬영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

▲ 사전마당에서 한 시민이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한일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드시 저지하자!”

“일본의 환경 범죄에 면죄부 주는 IAEA 최종 보고서 폐기하라!”

본대회는 천 여명의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선전물을 들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자본을 위한 것”이라며 “바다에 방류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5가지 정도 있지만 그 가운데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저들(일본 정부)은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의제로 하고 있어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파업이고 불법파업이라고 한다”라며 “우리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한 것은 정치파업이 아니라 생존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노동자들도 영상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했다.

오바타 마사코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의장은 먼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015년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 약속을 백지화하고 해양 방출을 강행하는 것은 어업 관계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 불신과 모순을 확산하고 후쿠시마나 주변 지자체의 복구와 부흥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라고 지적했다.

오바타 의장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해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시의회에서 핵오염수 방류 결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ALPS를 통한 오염수 방출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촉구했다.

노기 시게오 후쿠시마현노동조합총연합 의장은 “후쿠시마현 내의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어민들은 흙을 갈아엎고 검사가 완료된 가축 사료만 먹이고 수확한 식료품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등 지난 12년간 식품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러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번 해양 방출이다”라고 비판했다.

와타나베 히로시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의장은 “일본 정부는 희석 후 방류하니 안전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2021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올해 7월 방류설비 공사를 완료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권장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 해놓고 해양 방류수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며 “전노협은 한국과 중국, 남태평양 여러 나라의 민중과 연대해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본대회는 한일노동자 공동결의문 낭독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한일노동자가 막아내자’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되었다.

▲ 한일노동자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한일노동자가 막아내자’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한일노동자대회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제4차 전국 행동’(이하 ‘4차 행동’)이 진행되었다.

4차 행동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정당·시민단체 대표들과 시민들이 함께했고 각계의 발언이 이어졌다.

▲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전국민중행동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해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자국 밖으로 무언가를 내보낼 때는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쉽게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라고 법적 근거를 들며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판했다.

하 사무총장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변은 한국 정부의 무응답, 무대책,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며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핫토리 료이치 일본 사회민주당 간사장. © 이인선 객원기자

핫토리 료이치 일본 사회민주당 간사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비판하며 전 세계인의 핵오염수 보호와 안녕을 위해 한국과 일본 시민이 굳게 연대해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진보당 도쿄원정단에 함께한 김경복 어민은 “2박 3일 도쿄원정단 일정을 마무리하며 우리 어민들이 더 힘을 내 강력하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들의 일이고 우리 자녀들의 핵오염수와 안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의 핵오염수와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가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자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호소에 오히려 탄압으로 답하”고 있다며 “정권을 향한 분노의 끝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4차 행동은 천오백여 명의 참가자들과 ‘IAEA 보고서’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으로 진행하고 주한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한 후 마무리되었다.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그 시각에 맞춰 참가자들이 'IAEA 보고서 해양투기 허가증'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었다. © 이인선 객원기자

▲ 노동자, 정당, 시민단체 대표들을 선두로 주한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아래는 한일노동자대회에서 낭독한 공동결의문이다.

일본 정부가 ‘여름 무렵’이라고 밝힌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 오염수의 해양방출이 임박했다.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물의 해양방류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피해지역 주민, 한·일 양국 및 주변국 민중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한·일 양국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함께 연대하여 항의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하여 방출하는 문제에 대해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문서를 통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올해 6월에 열린 담당 장관과의 의견교환 간담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いわき市) 의회는 관계자의 이해 없는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장회(全国市長会) 역시 “해양방출이 아닌 새로운 처리 및 보관방법을 정부 책임하에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가 지속돼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재민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원전 가동 상한선을 60년으로 높이는 ‘GX탈탄소 전원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핵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85%가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으며 80%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안전을 담보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계획한 해양방류 절차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국한된 IAEA의 검토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괴담이 지나치면 사법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윽박지르기만 하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탈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며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공식 결정한 2021년 5월부터 민주노총을 포함한 한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투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7월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있다. “지키자, 학생과 바다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교조가 진행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교육주체 공동선언에는 1만 8천 735명이 동참했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일구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학생들에게 핵오염 식재료를 먹일 수 없다’며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전개했다.

민주노총과 젠로렌은 한국과 일본 노동자 민중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더 큰 목소리로 항의하여 이를 중단시키자. 한일 양국 및 주변국의 노동자 및 시민사회와 더 폭넓게 연대하여 반대 여론을 강화하자.

2023년 7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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