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윤석열차’의 멈출 줄 모르는 반북 대결 폭주

2. 비핵화의 역설

3. 이대로 가면 전쟁 난다

4. 이러다 나라 망한다

5. 탄핵이 대세

1. ‘윤석열차’의 멈출 줄 모르는 반북 대결 폭주

윤석열은 이념 대결에 경도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의 날’에도 공산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반북 대결로 통합니다. 최근 국방부가 또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여러 논란 끝에 지난 6일 결국, 남들이 다 평화통일을 노래할 때 북진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극악한 반북 대결 주의자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의 인사 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헌재에서 두 가지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합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이 역시 정확히 반북 대결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자주 더 많은 전단을 날려 전쟁 위기를 불러오겠다는 선언,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더 전면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전을 반대하며 끝까지 북진을 외쳤던 이승만이 떠오릅니다. 이승만은 해방 정국에서 친일파 척결을 위해 꾸려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해산하였고, 윤석열은 자위대를 불러들이고 있으니 이 역시 비슷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승만 시절로부터 70여 년이 지나 시대가 많이 발전한 때라는 걸 감안한다면, 윤석열이 역사 발전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비핵화의 역설 

윤석열이 이렇게 반북 대결로 돌진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무조건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북 대결 행보는 미국과 윤석열의 바람과는 반대로 북한을 핵개발로 떠밀었고 북한의 핵능력을 끝없이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를 돌아보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북한을 핵개발로 떠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발전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제네바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고립·압살하려고 하였습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을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고 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담을 결렬로 몰아갔습니다. 이후 한미는 연합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한반도에는 미 전략자산이 더 많이 더 자주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였고, 최근에는 전술핵공격잠수함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자기의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헌법에까지 명기하였습니다.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며 군사·경제·외교의 모든 면에서 압박을 가하였지만, 그럴수록 비핵화는 멀어졌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헌법에 명기한 것은 마치 한미에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마라’. ‘영원히 비핵화는 없다’라고 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3. 이대로 가면 전쟁 난다

한미는 반북 대결에 일본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한·미·일의 군사 공조가 부쩍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이 현재 한·미·일 당국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고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5일 미국과 토마호크 미사일 조기 도입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에 대비해 자위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항만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이런 한·미·일의 행보는 북·중·러 협력 강화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쟁 납니다. 자칫 한반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불꽃이 튈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설마 설마 하던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도 비슷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언론인인 노먼 에인절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 『거대한 환상』에서 유럽 나라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역설한 바 있으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 이러다 나라 망한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던져주는 공포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여러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웃도는 규모로 가파르게 불어나 2,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세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기업부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고금리가 이어지니 언제 ‘빚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유가가 상승을 부추겨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악 소리가 납니다. 과일, 채소 가격은 이미 역대급으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우유, 커피, 아이스크림, 맥주에 교통비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한껏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생이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환율도 물가 상승 압박을 더하고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민은 정부 예산이 부족해 벌어지는 어이없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여름 우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 슈퍼컴퓨터가 예산 부족으로 작동을 멈추었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이미 수명을 넘긴 노후 보안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자 감세가 세수 부족, 예산 부족으로 이어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도 유지했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이런 윤석열에게 대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오히려 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는 데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폭탄 같은 소식을 들었던 1997년 말의 외환 위기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과 같은 상황 아니냐는 걱정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러다 나라 망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5. 탄핵이 대세

민심은 그야말로 부글부글합니다. 윤석열 심판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에 나섰습니다. 증거 문건이 너무나 명징하게 남아 있는데도 ‘MB 시절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유인촌의 뻔뻔함이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 자기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며 ‘제2의 날리면 사태’를 만드는 대목에서는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김행의 막무가내 행태와 줄행랑은 유인촌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유인촌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지명했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인 지난 7일 윤석열은 앞서 언급한 ‘붕짜자붕짜’ 신원식과 유인촌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로써 신원식은 윤석열이 인사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18번째 장관이 되었습니다. 유인촌의 경우 보고서는 채택됐으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으니 국회의 동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출범 1년 5개월 만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17명을 훌쩍 넘었으니 가히 ‘기록적’입니다. 기네스북에 무척 오르고 싶나 봅니다. 게다가 김행까지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듯 보입니다. 국민은 이런 인사 참사를 보면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켜켜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7일 진행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2.64%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역대 최고입니다. 윤석열이 판을 키웠습니다. 대법원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김태우를 사면·복권해 후보로 내세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국힘당 대표부터 중진들까지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한 듯합니다. 이렇다 보니 딱 한 곳에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인데 윤석열 심판 선거, 대선급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광장의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매주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기세는 갈수록 높아만 갑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하필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국가 기관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벌이는 일 아닌가 추정해보게 됩니다. 또 최근 정부·여당이 나서 여론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한 포털 사이트의 ‘클릭 응원 서비스’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벌이는 일이라 추정하게 됩니다. 

이런 꼼수로는 분노한 민심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분노만 키워 몰락을 재촉할 뿐입니다. 촛불국민은 윤석열에 대한 분노로, 새 정치·새 시대에 대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탄핵!’을 외칩니다. 촛불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들불로 번질 때 윤석열 탄핵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탄핵은 대세입니다.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승리의 그날을 향해 발걸음을 다그쳐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