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 부처와 주요 국가기관의 수장을 바꾸는 개각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0개 부처의 장관, 장관급인 주요 국가기관 수장을 교체한다며 여러 후보자를 내세웠다.

이번 개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윤 대통령이 관료와 연구자 등 이른바 전문가 출신을 대거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후보자 대다수가 부정부패와 부적격 논란을 받고 있다.

특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999년 폭력, 2004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2022년 아내의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직 당시 대외 활동 수입 허위 신고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박사 학위 논문 표절 학술지 기고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직 당시 수당 2,400여 만 원을 부정 수령했고 20대 자녀에게 1억여 원을 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자신이 쓴 논문 3편을 이른바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부총리로는 기획재정부 출신 최상목 후보자가 지명됐다. 최상목 후보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면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최순실 씨가 사금고처럼 쓰던 미르재단의 설립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최근 3년 동안 교통법규를 8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뒤 본인 회사를 만들어 LH 연구용역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관해 지난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남이 하는 카르텔은 나쁘고 자신과 관련된 카르텔은 괜찮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으로 부적격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장관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그 후임으로 지명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역시 무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대학교수와 정부 기관 이사 출신인 강정애 후보자는 국가보훈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자 아버지가 한국전쟁 유공자라며 엉뚱한 해명을 내놨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5년 동안 외교부에서 근무한 외교관 출신으로 중소기업, 벤처와 관련한 이력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민심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막가파식 노선에 앞장선 인사들의 후보 지명도 문제시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개월 만에 국가정보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점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권 들어 국정원에 들어온 검찰 출신과 외교부 출신이 인사권을 두고 대립하는 등, 윤 대통령이 국정원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인사다. (「[내막] 전·현직들이 본 국정원 인사 파동 현직 간부가 “이번 원장은 1차장이, 다음은 내가…”, 월간조선, 2023.12.18.」)

친미 인사인 조태용 실장은 미국, 일본과 북한을 적대하는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태용 실장이 차기 국정원장이 되면 대북 공작을 통해 북한과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참패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 점검한다면서 선관위 서버에 해킹프로그램을 깔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태용 후보자는 개각 인사 중에서도 요주의 인사로 분류된다.

검찰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역시 요주의 대상으로 평가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직속 선배이자 ‘친한 형님’으로 알려져 있다.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과 관련한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화한 인사라는 비판이 매섭다. 방송 장악 논란이 거셌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 위기에 내몰리자 도망치듯 사퇴했다. 김홍일 후보자 역시 방통위원장이 되면 거센 규탄 여론에 직면하게 될 듯하다.

이처럼 후보자 대다수가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지만, 윤 대통령은 민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앞서 11월 25일 윤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 골프 치기, 주식 거래 ▲딸의 학교폭력 등으로 부적격 논란이 거셌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김명수 합참의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를 볼 때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부적격 후보 임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권 출범으로 시작된 윤석열 1기 내각은 진작 민심을 잃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뒤 1년 반 넘게 진행돼 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 1년 내내 30%대에 머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등의 사례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부적격 인사로 채워질 윤석열 2기 내각 역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