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대학생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하러 대통령실 앞에 갔다가 전원 연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언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당시 면담 요청에 참여했던 신 모 학생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자 : 대학생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에 나섰나요?

 

신 모 학생 :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50억 클럽은 너무나도 많은 국민이 조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국민의 바람에 맞춰 쌍특검법이 발의되었고 70%에 가까운 국민의 지지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쌍특검법을 윤석열이 거부한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과 의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에 대해 답답함과 분노가 들었습니다.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거부권을 꼭 행사했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어 면담 요청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기자 : 영장실질심사 때 최후진술문이 인상적이던데, 본인이 이 면담 요청에 참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 모 학생 : 사실 처음에는 별로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검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하고 있었고, 특검법 국회 통과는 촛불 국민이 만든 거라고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런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을 보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담 요청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유치장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최후진술문을 준비하면서는 내가 대통령 면담 요청에 나선 게 나와 우리 가족,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최후진술문에도 나와 있는데, 주가조작을 하고 뇌물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 중에 지은 죄만큼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주가조작도 뇌물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다들 안 하는 것인데,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힘들게 노력하며 양심적으로 살려고 할까요? 이제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우며 가지게 된 자신의 가치관에 혼란이 일고, 우리 사회를 불법조차 처벌할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하면서 패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이 당연한 것을 지키고 싶어 면담 요청에 나서는 용기를 냈습니다.

 

기자 : 면담 요청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합니다.

 

신 모 학생 : 아무도 못 갈 것 같았던 용산 집무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행동하면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궁전같이 만든 용산 집무실에 삼엄한 경비가 있더라도 국민이 분노하면 집무실 문 앞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투쟁을 통해 느꼈습니다.

 

또 국민이 대학생들의 면담 요청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촛불대행진이 있던 날에 면담 요청을 했는데, 촛불대행진이 끝나고 70여 분의 촛불국민이 대학생 석방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석방 탄원, 구속 영장 기각 탄원 등에 정말 상상치 못하게 많은 18,989명의 국민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구속 영장 기각 탄원은 채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20,000여 명의 국민이 탄원을 작성해 주셨다는 것이 유치장 안에서 정말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없었다면 이번 면담 요청에서 전원 무사히 석방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도 저희의 면담 요청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면담 요청 과정, 구속 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와 기각까지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기자 :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은데,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주세요.

 

신 모 학생 : 거리에서 함께 촛불 들고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모습을 볼 때면 반드시 윤석열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을 받드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항상 샘솟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총선! 우리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윤석열 탄핵 총선을 만들어서 올해 꼭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힘차게 촛불 들고 싸웁시다!

 

기자 :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와 사회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신 모 학생 :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 국민을 모시는 진정한 정치를 바랍니다. 선거철에만 국민을 모시겠다고 하고 평소에는 국민을 하대하는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쌍특검법과 같이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법은 당연히 통과되는 그런 정치가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또 돈과 권력으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들, 정의와 상식이 실제로 사회에도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 취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모 학생 : 고맙습니다.

 

 

(아래는 신 모 학생의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00대학교 학생입니다. 학업에 집중하여 나의 스펙, 취업을 준비하기에도 바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면담 요청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00대학교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며 마지막 추가합격으로 겨우 들어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00대학교에 입학한 저의 이력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한 해 동안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만든 값진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저를 비롯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이력서에 조그만 것이라도 보태기 위해 온갖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온 힘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 줄 한 줄의 이력은 생존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자, 각자 노력으로부터 얻어낸 값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위해 논문을 조작하고 수많은 이력서에 무려 18개에 달하는 허위 경력을 기재하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돋보이고 싶어 그랬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뻔뻔하게 내뱉었습니다.

또한 김건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며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국민들이 있고 생명 수당을 받을 만큼 위험한 현장에서도 일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 자식 둘을 홀로 부양하기 위해 탄광에서, 연구실에서, 공장에서 한참 어린 사장에게 모멸을 받으며 꿋꿋이 일해오신 저희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김건희의 허위 경력 기재, 주가조작은 그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를 통째로 부정하며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피타는 노력을 헛된 선택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악독한 만행이었습니다. 한평생 너무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딸로서, 곧 사회생활을 하게 될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김건희의 수많은 비리와 범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길 바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70%가 넘는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김건희가 제대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숱한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이번 김건희 특검법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민심은 분명하게 김건희 특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가족의 비리 범죄를 감싸기 위해 자신의 방패막이처럼 거부권을 악용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가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나와 있으며 저 또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을 가졌다는 국민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대학생들도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대체 왜 그랬는지, 거부권을 꼭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말해놓고 왜 본인은 자기 부인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수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그저 하나의 흔한 법안이 아닙니다. 사회에 짓눌리고 무너진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일이고, 아직 이 나라에 정의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일이며, 저의 아버지와 같이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의 삶을 존중받을 수 있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사회를 열어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언제나 고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하루 쏟아붓는 그 열정과 노력이 결코 헛되이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정의로운 판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