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3시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정권 2년, 거부권 거부대회’가 연인원 300명이 참석해 열렸다.

 

© 김영란 기자

대회는 사회를 맡은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구호 선창으로 시작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공영방송 지켜내고 언론 장악 저지하자!”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민생 거부,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부 거부한다!”

 

이호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은 “8월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끝이 난다. 지금의 법에 따르면 여권 우위의 방문진 이사직이 구성되게 된다”라면서 “그러면 바로 MBC 사장을 해임하려 들 것이다”라고 했다.

 

계속해 “공영방송사에서 사장 한 명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KBS에 박민, YTN에 김백 이런 사장들이 들어서서 KBS가 어떻게 바뀌었고 YTN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것이다”라면서 “적폐 사장들을 앉히고, 적폐세력들로 간부직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없애고 진행자 교체하고 뉴스의 색깔이 뒤바뀌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지적하며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올해 8월 방문진 이사들이 교체되기 전에 방송3법의 시급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관만 한 정부와 은행의 조력이 이 (전세사기) 사태를 대규모화되도록 발판을 만들었다”라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여전히 사기꾼들은 보호되고 있으며 모든 피해는 임차인이 책임지는 구조, 이게 정상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동안 현실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음에도 그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제안한 것에 반대로만 일관하면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성난 민심은 더 이상 경고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에서)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를 하나하나 없애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화요일 14일 오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린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거부권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특검도 중요하지만 국정조사도 중요하다”라면서 “22대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안이 상정되면 여야 합의가 아니라 70% 이상의 국민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이호찬 본부장, 안상미 공동위원장, 임태훈 소장.  © 김영란 기자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시키자마자 또 거부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보다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했다.

 

윤종오 22대 국회의원 선거 진보당 당선자는 “(윤석열 정권이) 거부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을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부하는 것이다”라면서 “거부권만 남발하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 우리 국민도 필요하지 않다”라면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조차 거부한다면 결국 국민은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 거부로 답할 것이다. 국민을 거부하는 이 파렴치한 정권에 맞서서 입법부가 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내겠다”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 박주민 의원, 윤종오 당선자, 용혜인 원내대표.  © 김영란 기자

대회 마지막에 김준용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예비역 해병대 대위),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결의문 낭독을 했다.

 

한편 25일 오후 3시에 ‘거부권 거부대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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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수진 씨가 공연을 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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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윤석열 정권 2년, 거부권 거부대회 결의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자화자찬 국정 2년, 남은 3년은 절망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국정 2년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끝났다. 총선 패배에 대해 어떤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동탄압에 대해선 법치주의를 운운했고 삼중고로 고통스러운 국민경제는 외면하고 GDP 사만 불이라는 장밋빛 미래로 호도했다. 서민 복지를 위한 증세 이야기는 없었다. 양도세, 중과세 등 부자 감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의를 외면한 지난 2년의 실망이 남은 3년에 대한 절망으로 바뀌는 기자회견이었다.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

용산과 국민의힘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 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채상병 사망의 진실을 막아 나서고, 책임자를 감추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국민적 지지도 높아지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찬성 답변이 67%에 이른다.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법 수용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통치는 민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지난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통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9개의 법안은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개혁 입법안이었다.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언론 장악에 맞서 공정한 언론을 위한 언론 3법, 

국가의 근본인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양곡관리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을 밝히는 쌍특검,

윤석열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간호법 등이다. 

이제 채상병 특검마저 거부한다면, 10번째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심지어 민족민주열사들의 염원인 민주유공자법도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통치는 남은 3년 임기 동안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권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측근, 일가친척을 보호하고 검찰에 대한 통제, 사정권을 통한 권력 누수를 막으려 하고 있다. 거부권 통치로 인한 국정운영의 실패를 권력을 더욱 틀어쥐고 국민들로부터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남은 3년, 앞에 놓인 건 절망뿐이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출을 석 달째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만 명 넘게 급증했다. 얼마 전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8번째 피해자가 생겨났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구제조차 받지 못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애먼 농민만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3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더욱 깊은 침체일 수밖에 없다. 

 

심판에서 투쟁으로! 국민이 나서자.

총선에서 국민은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그러나 아직 매가 부족한 모양이다. 윤석열 정권은 어떤 반성도 평가도 없다. 이제 광장에서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더는 국민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윤석열의 거부권을 국민이 거부하자.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역대 최악의 무능에 맞서 온 국민이 단결해 윤석열을 심판하자. 오늘의 목소리는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채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공영방송 지켜내고 언론 장악 저지하자!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22대 국회는 거부된 입법안을 신속하게 일괄 의결하라!

 

2024년 5월 11일 

 

윤석열 정권 2년, 거부권 거부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