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60%,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30%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며 신뢰수준은 95%이다.)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50%를 넘겼다. 그리고 연령대에 있어서는 70대(47%)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50%를 넘었다.

그리고 국민의 60%는 북한의 오물 풍선이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위협적이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36%였다.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50%를 넘었다.

극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강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남북한 강대강 대치 상황의 원인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임에도 정부는 이러한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해 방관하며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만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신고받고, 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금지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 머물지 않고, 재난 및 안전관리, 항공·안전, 옥외광고물 관리, 해양폐기물 관리, 공유수면 관리, 고압가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령을 다각도로 검토해 대북 전단 살포 방지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민주권당은 대북 전단 금지와 탈북자를 단속하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할 계획으로 ‘대북 전단 금지, 전단 살포 탈북자 엄단 국회 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