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은 원칙을 지켜 3차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되 윤석열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힘당이 반대를 하면 상설특검법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걸어야 한다.”

촛불행동이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채해병 특검법, 국힘당과 타협할 이유 전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야당들은) 정부와 여당이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고 특검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를 바란다”라며 “이것이 탄핵 민심과 일치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채해병 특검법이 또다시 무산된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제기한 제삼자 추천안으로 협상을 하자는 이른바 현실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행동은 성명에서 야권이 국힘당과 타협해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특검이 무력화되고 정국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야당들은 민심에 반하는 타협의 길이 아니라 민심을 굳게 믿고 받드는 공세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라며 “탄핵 청원을 통해 탄핵정국을 만들어낸 국민과 함께하는 것만이 채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촛불행동 성명 전문이다.

[성명] 채해병 특검법, 국힘당과 타협할 이유 전혀 없다

-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 시 상설특검법 발동을 조건으로 걸어야 - 

지난 7월 9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이후 야당들은 7월 25일 재의결을 시도했으나 국힘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야당들은 즉각 세 번째 특검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해병 특검법이 어떤 경우이든 윤석열과 국힘당이 원하는 내용으로 기울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는 특검법의 무력화와 함께 정국 주도권을 자칫 내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이 제기한 제3자 추천안으로 협상을 하자는 이른바 현실론이 나오고 있다. 어차피 윤석열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니 실제 통과시킬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다. 얼핏 들으면 거부권 되풀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권 일각에서 내놓는 이런 대응이 특검법 통과를 위해 현실적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결코 아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따라서 특검은 감추려는 자들이 끼어들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그동안 탄핵 청문회와 상임위 과정에서 채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의 전모는 거의 다 드러났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힘당은 거부권과 부결로 범죄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국힘당과 합의하여 윤석열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을 채해병 특검법안을 만들자는 것은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국힘당의 술수에 말려드는 격이 된다. 

일단 특검법만 통과되면 진상규명은 이뤄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판이 될 수 있다. 이제 특검법 통과와 거부권 발동이라는 도돌이표 정국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나 과방위 운영의 경우를 보더라도 특검 구성의 중요성은 충분히 확인된다. 특검법은 야당이 주도했을 때 성과가 났다. 특히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드러난 채해병 사건에서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개입할 여지를 준다면 특검법은 무기력해지고 더 나아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특검의 원칙은 채해병 사건의 ‘관련자 배제’이다. 수사 대상자나 이와 입장을 같이 하는 자가 끼어드는 수사의 결과는 뻔하다.

야당들은 원칙을 지켜 3차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되 윤석열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힘당이 반대를 하면 상설특검법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걸어야 한다. 야당 의원 전원이 합의하고 통과시킨 채해병 특검법의 원안에 기초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상설특검법 규칙을 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야당들은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고 특검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 바란다. 이것이 탄핵 민심과 일치하는 올바른 결정이다.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탄핵 민심에 적극 부응하기보다 특검법 협상론이라는 방식으로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 국힘당은 특검과 관련해 협상 자격 자체가 없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압도적이며 특검을 현실화시킬 방법도 충분히 있다. 야당들은 민심에 반하는 타협의 길이 아니라 민심을 굳게 믿고 받드는 공세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탄핵 청원을 통해 탄핵정국을 만들어낸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만이 채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길이다.

2024년 8월 2일

촛불행동